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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생방송오늘아침] "사라진 집주인과 보증금 22억" 편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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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잠적해 버린 집주인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이사도 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피해자만 18명 이상, 피해금액도
자그마치 22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
문제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였더니
건물은 임의경매로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


이른바 깡통전세사기인데요,

그런데, 당시 이러한 사실을
공인중개사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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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인중개사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는데,
취재 도중 세입자들의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가족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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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혜안의 변호사 :


"계약을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을 통해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일단 대출이 많은 건물인데, 월세가 아니라
싼 가격에 전세를 내놓는다면 의심해봐야 하고,

그 외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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