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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를 한 명 두었다가 이혼을 한 뒤, 원고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가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까페를 계속 운영하면서도 살림을 도맡아 했고, 특별한 직업이 없던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일체 주지 않았으며 자주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원고가 보는 …
2019.11.20[사실관계]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에,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원고는 피고가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6년 동안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주요 쟁점]- 원고 주장과 같은 폭행이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이와 별개로 6년의 별거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설사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더라도 6년의 별거는 파…
2019.03.15[ 사실관계 ] 원고(의뢰인)과 피고1은 혼인기간 5년에,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피고1은 여러 차례 원고 몰래 빚을 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출을 한 일이 있었는데, 급기야 피고2와 부정행위까지 있어, 결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 혼인파탄사유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기에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되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1의 개인적인 채무를 …
2019.01.09[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5년차 부부로 11년 동안 별거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 별거 이후 채무가 증가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사항 ] 부부가 별거를 할 당시에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 피고의 명의였고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는데, 별거 중에 피고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중 하나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증여를 …
2018.10.17[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인격살인에 가까운 폭언을 견디다 못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되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자, 피고의 특유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2018.09.19[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약 4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 이들 부부의 재산은 채무 밖에 없는데, 채무에 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진행사항 ] 원고와 피고의 재산내역을 정리한 결과 원고는 채무만 2,500만원, 피고는 채무만 1,300만원이 남아있었는…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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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8.(월), 박효영변호사, 양천구 신월종합복지관 상담봉사 진행 완료
2019.10.31
2019.10.30
2019. 10. 07.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무법인혜안의 임재혁 변호사의 법률강의 봉사가 있었습니다.강의의 주제는 상속에 대한 개념과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개념 등 상속법률의 개념에 대한 강의와 함께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2시간여에 걸쳐 갖게 되었는데요,어르신들께서 궁금증도 많이 해소하시고, 변호사님께서도 …
2019.10.15
2019. 05. 29.법무법인혜안 공대호변호사서울특별시 - 서울지방변호사회'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으로 활동하면서남다른 인권감수성과 열정으로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온 바 서울특별시로부터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2019.05.29
2019. 04. 30.법무법인혜안 공대호 변호사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전문가 자문위원회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9.04.30
2019. 03. 27. 서울시 해피프로보노 봉사단체 중 양대산맥인 보건의료통합봉사단(IHCO)과 법무법인혜안 간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단체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탈북민 등 사회배려계층이 의료나 법률서비스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과 자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해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게시물보기) https:…
2019.03.27혜안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법률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지금 구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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