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주요업무영역

친권/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 지정

  •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 친권자는 부모만이 지정이 될 수 있고,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는 미성년인 자로서 성년자나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된 미성년자는 친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 친권자 지정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미성년인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바, 이처럼 친권자의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는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 부모는 이혼에 앞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그 협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양육권은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권리로서 양육권의 범위 내에서는 친권자의 친권도 제한되어 양육권을 가진 부모 중 일방은
    타방에 대해 유아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 사항을 나누어 분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입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조정이나 재판상화해를 통하여 정해진 양육사항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용의 부담은 양육자를 결정하면서 함께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일방만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타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법원은 양육하고자 하는 측에 소요 항목과 금액을 제시토록 한 후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일단 정해진 양육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부모 및 자녀의 권리로서
    제3자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합의로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내용으로는 서신, 사진의 교환, 전화, 주말 숙박, 휴가 및 명절 등의 일정기간 체류 등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시까지 가정법원에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이혼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자가 만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유아인도의무 또는 자(子)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면접교섭권 침해는 양육권변경 또는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

*좌측 스크롤 하세요.

부모합산
소득(세전)
/ 자녀 만 나이
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799만원 800~899만원 9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원) 양육비구간
0~2세
532,000 219,000~
592,000
653,000 593,000~
735,000
818,000 736,000~
883,000
948,000 884,000~
1,026,000
1,105,000 1,027,000~
1,199,000
1,294,000 1,120,000~
1,341,000
1,388,000 1,342,000~
1,487,000
1,587,000 1,488,000~
1,670,000
1,753,000 1,671,000
이상
3~5세
546,000 223,000~
639,000
732,000 640,000~
814,000
896,000 815,000~
974,000
1,053,000 975,000~
1,121,000
1,189,000 1,122,000~
1,284,000
1,379,000 1,285,000~
1,477,000
1,576,000 1,478,000~
1,654,000
1,732,000 1,655,000~
1,828,000
1,924,000 1,829,000
이상
6~11세
623,000 244,000~
699,000
776,000 700,000~
864,000
952,000 865,000~
1,044,000
1,136,000 1,045,000~
1,219,000
1,302,000 1,220,000~
1,408,000
1,514,000 1,409,000~
1,559,000
1,605,000 1,560,000~
1,717,000
1,830,000 1,718,000~
1,997,000
2,164,000 1,998,000
이상
12~14세
629,000 246,000~
701,000
774,000 702,000~
884,000
995,000 885,000~
1,107,000
1,220,000 1,108,000~
1,303,000
1,386,000 1,304,000~
1,484,000
1,582,000 1,485,000~
1,650,000
1,718,000 1,651,000~
1,797,000
1,876,000 1,798,000~
2,143,000
2,411,000 2,144,000
이상
15~18세
678,000 260,000~
813,000
948,000 814,000~
1,076,000
1,205,000 1,077,000~
1,290,000
1,376,000 1,291,000~
1,493,000
1,610,000 1,494,000~
1,715,000
1,821,000 1,716,000~
1,895,000
1,970,000 1,896,000~
2,047,000
2,124,000 2,048,000~
2,3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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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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