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이혼 사건처럼 보여도 혼인기간, 별거 경위,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현재 생활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고(女)는 피고(男)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가치관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종 갈등과 다툼이 있어 왔는데, 문제는 다툼이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설과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다른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에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피고의 지인이 원고에게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려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인정한 바 있고, 원고와 피고의 자녀1이 피고가 술집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2의 친구들이 피고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돌봄 시간, 주거와 교육환경,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게다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다른 여성들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원고에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피고의 지인이 원고에게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려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인정한 바 있고, 원고와 피고의 자녀1이 피고가 술집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2의 친구들이 피고가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때마다 피고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참다못한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자 원고는 혜안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안은 혼인생활의 주요 사건과 별거 시점, 재산 변동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원고가 이혼,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자 피고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주장한 사실은 과장된 면이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를 함부로 쓰는 등 경제 관념이 없고, 전업주부로 지냄에도 불구하고 가사활동에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끊임없는 의심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행 등 불법행위를 밝혀내어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만듦과 동시에 적절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원고는 불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혜안의 도움으로 피고의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적절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대부분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가건물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닌 일방의 재산에 해당하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은 20년이 넘었고 원고 역시 가정주부로서 어느 정도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전체 재산에서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산분할 : 약 3억원 (전업주부임에도 기여도 35% 인정)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지급 시기와 재산 이전 방법, 자녀 면접교섭처럼 이후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이혼·가사 문제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인관계와 재산·자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환경,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소송과 조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