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이혼 사건처럼 보여도 혼인기간, 별거 경위,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현재 생활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에,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원고는 피고가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6년 동안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
원고 주장과 같은 폭행이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이와 별개로 6년의 별거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설사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더라도 6년의 별거는 파탄원인을 떠나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기 때문.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이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음.
양육권과 양육비는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돌봄 시간, 주거와 교육환경,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것도 이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기도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재산이 피고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음.
피고는 자녀들에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거절. 다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사실을 자녀들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 또한 원고의 가출로 오히려 파탄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혜안은 혼인생활의 주요 사건과 별거 시점, 재산 변동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원고 청구금액은 약 3억 1,000 정도이며, 피고의 재산은 약 6억 정도. 혼인기간만 보면 원고가 3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원인은 대부분 원고가 피고 몰래 많은 채무를 졌기 때문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피고 기여도를 65%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됨. 결과적으로 원고가 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은 약 2억 정도 수준.
위 사례에서는 6년의 별거로 인해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가 계속 이혼을 거부할 경우 원고 입장에서도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컸음. 이를 이용하여 일부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원고가 거부할 경우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보이자, 원고도 청구금액을 양보하며 피고의 대리인이 제시한 안에서 약간의 금액만 추가하여 2억 정도로 재산분할이 정리됨. 만일 이혼이 되는 판결일 경우 최소 3억 정도는 줘야 했기 때문에 거의 1억 정도 경제적 이득이 있었음.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피고는 자녀들에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거절. 다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사실을 자녀들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 또한 원고의 가출로 오히려 파탄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고 청구금액은 약 3억 1,000 정도이며, 피고의 재산은 약 6억 정도. 혼인기간만 보면 원고가 3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툼원인은 대부분 원고가 피고 몰래 많은 채무를 졌기 때문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피고 기여도를 65%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됨. 결과적으로 원고가 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은 약 2억 정도 수준.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지급 시기와 재산 이전 방법, 자녀 면접교섭처럼 이후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이혼·가사 문제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인관계와 재산·자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양육환경,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소송과 조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