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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가사와 농사를 함께한 배우자,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인정받은 사례

혜안 업무 사례를 의뢰인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변경하고, 상세한 사항은 비식별화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세 자녀를 길렀습니다. 배우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토지와 임야에서 농사를 지었고, 이후 상가건물을 세워 임대수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사를 전담하면서 농사도 도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 종교 문제로 시작된 다툼은 시간이 흐르며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뒤 집을 나와 별거했고, 배우자가 생계비도 지급하지 않자 혜안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문제와 함께 오랜 혼인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에는 토지와 임야, 상가건물과 아파트가 있었지만 배우자는 모두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재산의 명의나 취득 원인과 별개로, 의뢰인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폈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설명과, 혼인 중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분해 다뤄야 했습니다.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장기간의 공동생활에서 의뢰인이 맡았던 역할을 구체적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약 30년간 세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했으며 배우자의 농사도 도왔다는 사정이 기여도 주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직접 수입을 올린 사람만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보아서는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통해 가정을 유지하고 농업 활동을 함께한 경위를 재산분할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혼인파탄에 관한 자료는 재산 기여 자료와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별거 직전 폭행에 관한 병원 진단서와 사진이 있었고, 과거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형성·유지했는지와 혼인이 왜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별개의 판단이 필요했으므로, 각 문제에 맞는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살필 때 토지와 임야를 상속받은 경위, 이후 상가가 세워져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가사·농업 역할을 한 문장으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각 재산의 취득 원인과 혼인 중 유지 과정을 구분해야 장기간의 협력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여도 주장이 중요했던 이유도 배우자가 제시한 명의와 특유재산이라는 설명만으로 의뢰인의 역할 전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기록에는 자녀들의 증언과 진단서·사진을 통해 배우자의 폭언·폭행에 관한 불법행위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가액이나 위자료 액수는 제시돼 있지 않아 추가 금액을 붙여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40%는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기여도이며, 모든 장기 혼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율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검토를 끝내지 않고, 그 재산과 가족생활을 유지해 온 실제 역할을 설명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 취득 때의 명의뿐 아니라 오랜 혼인 중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황혼이혼 상담을 준비한다면 재산 목록과 혼인생활의 주요 경과를 별도로 적어 주세요. 토지·건물·예금별로 취득 시점과 상속·증여 여부를 구분하고,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표시하면 좋습니다. 가사와 양육, 배우자의 일을 도운 경위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설명보다 시기와 역할로 나누어 보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진료 자료와 사진, 당시 연락 기록 등 현재 가진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해 주세요. 상담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에 관한 문제, 혼인파탄 책임에 관한 문제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현재의 양육권 분쟁과 혼인 중 돌봄 기여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할 대상의 범위와 평가 금액이 확인돼야 실제 정산액도 살필 수 있으므로, 비율만 보고 받을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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